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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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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사랑
2
화우
1
광장
1
삼일
1
국제
1
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9. 서울고법 2007. 5. 4. 선고 2006나60054 판결
  [생리휴가근로수당] 확정〈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〉[각공2007.6.10.(46),1201]
   생리휴가근로수당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06년
11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3다54322,54339 판결
  [임금·임금등][공2006.7.1.(253),1132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2005년
15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도108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5.7.15.(230),1193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04년
2003년
2002년
1999년
21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9다2881 판결
  [노임등][공1999.7.1.(85),1283]
   노임
   근로기준법

1998년
24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14200 판결
  [임금][공1998.8.1.(63),196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25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7년
2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5732 판결
  [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4]
  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다24944,24951 판결
  [퇴직금·교육훈련비등][공1997.1.15.(26),177]
   퇴직금 교육훈련비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3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54542 판결
  [임금][공1995.9.1.(999),297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3년
32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3538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집41(3)민,248;공1994.1.1.(959),82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2년
36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37256 판결
  [임금][공1992.9.1.(927),2381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37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9210 판결
  [임금청구등][공1992.8.15.(926),2227]
   임금청구
   근로기준법

38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30828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2.4.15.(918),1161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1년
3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다491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73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4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89다카32118 판결
  [수당등][공1991.6.15,(898),1450]
   수당
   근로기준법

1990년
1989년
44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496 판결
  [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,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][공1989.4.15.(846),539]
   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7년
45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다카4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7.10.1.(809),1456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

1985년
47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576 판결
  [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][공1986.1.1.(767),43]
   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48. 서울고법 1985. 4. 15.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1]
  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
   근로기준법

1984년
49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448 판결
  [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][공1984.11.1.(739),1669]
  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50. 서울고법 1984. 4. 19. 선고 83구47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41]
  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
   근로기준법

51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206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4.3.15.(724),405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83년
53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다카49 판결
  [근로수당금][공1983.11.1.(715),1483]
   근로수당금
   근로기준법

54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507 판결
  [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][집31(2)특,100;공1983.6.1.(705),836]
  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1982년
56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다238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집30(1)민,61;공1982.5.15.(680),42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76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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